칼럼

최근 출입국정책의 기조는 바로 '외국인 정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 학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법무부,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농림부, 중기부, 해수부 등 너나없이 

외국인 확대를 첫번째 방안으로 발표하곤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전의 한국의 출입국정책 기조는 한국에서의 기피하는 산업현장,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체류자격이 E9이다.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이 사실상 일정기간 일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했다. 정주시키기보다는 어려운 분야에서 일은 하지만 적당기간 일을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저학력의 외국인도 의지만 가지면 한국에 근로할 수 있었고 여러가지 편견 때문에 국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외국인노동력을 활용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는 국내산업에서 E9 근로자는 없어선 안될 만큼 대한민국산업의 확실한 주역이 되었다. 

그런데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지방대 폐교, 학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외국인을 정착시키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E74 제도이다. 

기존의 최대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외국인에게 기간에 제한 없이 근로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E74 제도이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중 점수제를 통해 성실하고, 우수함이 검증된 외국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생겼다. 

이 비자는 처음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이었다. 

2023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검증된 외국인을 인구감소지역에 유치하여 정주할수 있는 제도가 속속 발표 되었다.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 F2R 비자이다.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할것을 약속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발표되었다. 

2024년 숙련기능인력 E74R 비자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3년이상 거주할것을 약속하면 혜택을 준다. 

2025년 지금은 외국인들사이에 F2R, E74, E74R비자 등 여러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E9근로자는 사실상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한국에서 정주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전엔 근로자 1명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사회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전엔 1명의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그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다. 1명이였던 외국인이 4명 이상의 가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불과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유치정책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지만 지방의 지자체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89개 국내 인구감소지역중 8개 도시가 인구가 증가했다.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유입됨으로써 생산인구, 소비인구가 증가함에따라 선순환되어 소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몇몇 광역지자체는 외국인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명인 외국인이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고 생산하고, 소비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내 외국인이 4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외국인 소비시장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혼자 와서 일하고 생활했다. 야근이 많길 바랬고 여가생활이나 취미는 사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동차가 필요해졌고 자동차보험도 들어야 한다. 필요한 생필품을 인터넷 쇼핑을 해야한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한다. 

옷도 사고 외식도 해야한다. 취미생활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야한다.   

여느 한국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가족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의 가족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은 감소하고 고령화 되고 있다. 

외국인은 증가하고 젊어지고 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